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합니다. 현재 12&mid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B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B군 측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

인천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생후 18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습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서구 청라동 인도에서 A양이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날 새벽 숨졌습니다. A양은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인근 과일 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는 인도에 주차된 상태였다"며 "업무상 과실 여부를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입니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4명이 사망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14세 총격 용의자의 아버지가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홀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14세였던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호남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충돌을 피하려다 갓길을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4일 새벽 2시 55분쯤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94km 지점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했습니다. A씨는 마주오던 18t 화물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역주행 차량을 피하던 화물차도 이정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해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음주 상태나

골프를 함께 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공에 맞게 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을 쳐 일행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에 있던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무단횡단을 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편도 4차선 도로(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차량 주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경차와 1t 트럭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3일 오전 11시 1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 오던 경차와 1t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20대 경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t 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송화물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살 A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와 D씨 등 2명도 같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 일당에 공급한 E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캄보디아 국적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밤 10시쯤 충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종 마약인 '러쉬'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지역에서 택배를 통해 '러쉬' 10ml 1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지난달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

경기 양주시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 창고에서 50대 여성이 옷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9분쯤 양주시 광사동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에서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의류 더미에 매몰된 50대 여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중고의류 판매업자로, 사고 당시 새벽 시간대 혼자 창고에 들어가 헌 옷을 고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높게 쌓여 있던 의류 더미가 무너지면서 A씨가 깔려 질식

택지개발지구에 매설된 전력 공급용 구리 케이블을 절단해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경 안성시 옥산동의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지하에 매설된 구리 전선 약 200ｍ를 절단해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맨홀 뚜껑을 연 뒤 절단기로 전선을 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구리선은 시중에서 1ｍ당 5만∼6만 원 상당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구리 가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들을 덮쳐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2일)밤 8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용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9살, 70살 남성이 배달기사 50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였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반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엽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입니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

60대가 몰던 차량이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20분쯤 충북 진천군 송두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가상자산 해킹범 2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한밤에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에서 화투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당시 A씨 포함 여성 14명과 남성 4명 등 18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수백만 원과 화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와 지역 경찰 등이 출동해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며 "피의

3·1절 연휴 마지막 날 제주에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비바람과 함께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전 8시 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나무가 도로에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각각 안전조치 했습니다. 오전 11시 32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졌고, 오전 7시 3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건물 외벽 외장재가 일부 떨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제주도 북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A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