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 소득 없이 공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매주 월요일은 여야 제1당이 아닌 제3당의 시선과 입장에서 정치 현안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국회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춘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춘생 의원: 예. 정춘생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름이 춘생.
▲정춘생 의원: 네. 봄에 태어나서 춘생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면 봄날이거든요. 그래서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겠다. 늘 다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최고위원 출마하실 때 '조국의 봄날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조국의 봄날은 지금 온 건가요? 오고 있는 건가요? 아직 멀리?
▲정춘생 의원: 봄날은 그냥 오지 않고요. 저희가 만들어야지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오늘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추진합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춘생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훈·포장에 대해서 다 취소됐을 줄 알았지만,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요. 최근에 사망한 이근안 씨도 16개씩이나 훈·포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6개나 받았어요?) 놀랍죠. 근데 이제 그중 하나만 취소됐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유재광 앵커: 아니 취소가 안 됐으면 안 됐지, 하나만 취소한 건 뭔가요?
▲정춘생 의원: 그게 이제 부처가 다르고. 지금 보니까 이제 부처가 달라서 총리가 주는 게 있고 대통령이 주는 게 있고 부처가 주는 게 있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고문 경찰 훈·포장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가셔서 4·3 유족들과의 간담회에서 두 가지 큰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시효를 폐지하겠다. 그게 형사상의 문제든 민사상의 문제든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 하고. 제주 4·3에 대해서는 아직도 폄훼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다 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4·3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유재광 앵커: 원래 제주 출신이시잖아요.
▲정춘생 의원: 네. 1호 법안으로 냈는데 아직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민주당이 결단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부분도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거부권 행사에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재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예전에 용공조작 사건, 간첩 사건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문했던 경찰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정춘생 의원: 그러셨어요?
△유재광 앵커: 대문까지 따라 들어갔더니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 사람들은 남의 몸에 그렇게 모진 짓을 해놓고 자기한테는 진짜 손톱만큼도. 진짜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서훈 취소 이런 게 다 되겠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춘생 의원: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고. 그거는 사실상 국민의 주권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침해됐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에는 그 효능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꼭, 반가운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이 꼭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지 처리가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정개특위, 27일 지난주 금요일 소위가 열렸는데 페이스북에 '정개특위 회의, 진전 없이 오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세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갈 길이 먼데 정개특위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정치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정치개혁 의지가 없나요?
▲정춘생 의원: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본인들에 해당되는 지역구의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이 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일부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성을 하지만 임이자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본인 지역구의 문제로 오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특히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며칠 전에 총리실 산하에 있는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광역 포함해서 기초의원까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서 좀 긍정적으로 논의를 할 줄 알았는데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세게 반대를 하니까 지도부가 이제 추진을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차근차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왜 해야 되는 건가요?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정춘생 의원: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로 얘기를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자치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방향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되고,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하면 안 되고, 왜 그런 건가요?
▲정춘생 의원: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를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선거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두 거대 양당이 전국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합치면 95% 가까이가 거대 양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은 1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고. 무투표 당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2006년도에 한 48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22년도 선거 결과를 보면 그보다 10배가 많은 489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유재광 앵커: 전국에서요?
▲정춘생 의원: 전국에서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의 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투표하지 않고 그냥 당선증을 줘요. 그러면 우리 그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공보물도 못 받아보고 이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찬반 투표도 못하고 그냥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그게 달라지나요?
▲정춘생 의원: 되면 한 선거구에서 2명이 아니라 3명에서 5명 또는 6명까지 하면 다른 다양한 후보들이 소수 정당에서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러면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고 경험이 축적다 보면 그야말로 다당제 실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은 반드시 가야 된다. 가야 할 방향이다.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시대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통합특별시 콕 집어서 여기는 중대선거구제 해야 된다. 여기라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정춘생 의원: 그러니까 본인들 땅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건드리지 마라?) 이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중세 시대에 봉건 영주 같다는 비유까지 썼는데. 이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들어와서 정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야지. 일당이 다 지배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주민의 삶의 목적에 맞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유재광 앵커: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통합특별시장, 견제 기능도 감시 기능도 없는 지방의회, 그건 민주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춘생 의원: 일당이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 독재가 되는 거죠. 일당 지배가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모든 국회의원, 모든 상임위원장이 다 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재광 앵커: 아, 그러네요.
▲정춘생 의원: 전남·광주 특별시가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균형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소수 정당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무소속도 좋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가야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런 지적이나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장수가 무슨 칼을 탓하냐. 실력으로 알아서 들어가야지. 왜 운동장을 바꾸자고 하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춘생 의원: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 토양이 양당제로 굳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양당, 선택지가 양당밖에 없었어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그러니까 지방 기초의회도 2명만 뽑는 게 아니라 3~4명 뽑으면 다양하게 고민을 하죠. 유권자들도. 근데 딱 2명만 선출하는데 당연히 두 거대정당만. 지금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모든 지원이 다 양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요. 법 자체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육성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실력으로 해'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소수자 감수성'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재광 앵커: 헤비급이랑 페더급이랑 한 링에 올려놓고 '열심히 싸워봐라' 그러는 거랑 똑같다는?
▲정춘생 의원: 똑같은 거죠.
△유재광 앵커: 당장 통합이 되면 1년에 5조씩, 20조 이런 돈도 내려올 텐데. 이것도 그러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정춘생 의원: 그럼요. 왜냐하면 그 통합특별시장한테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요. 뭐 건축법, 농지법 등 포함해서 41개의 법안을 재량껏 다 해석할 수 있고 인허가 문제 이거 다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권능도 함께 강화하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안 가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친명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라는 글을 썼다가 '앗 뜨거워라' 하고 바로 내렸는데.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친 상태에서 통합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은?
▲정춘생 의원: 아니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당이 제한되고 논란이 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일단 스톱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이제 치열하게 싸움이 번졌기 때문에 스톱을 했고. 현재로는 이제 '통합과 연대를 위한 추진준비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러니까 선거연대도 논의하고 통합에 대한 논의도 하자 했지만 지금 사실상 그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선거연대도 조용한 것 같은데요?
▲정춘생 의원: 그래서요. 민주당은 지금 보니까 민주당 독자적으로.
△유재광 앵커: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정춘생 의원: 독자적으로 압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멀리 보면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연대도 왜냐하면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은, 탄생시킨 것은 민주당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윤석열 탄핵 때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만든 정부거든요.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조국혁신당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못지않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압승을 거두면 혼자 광이 엄청 날 텐데. 굳이 뭐 옆을, 자리를 비켜줘 갖고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춘생 의원: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유재광 앵커: 합당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 의중은 뭐 혹시?
▲정춘생 의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 제안됐던 그 시기와 배경을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혼자서 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국 대표님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요. 그래서 지금은 합당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당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지방선거와 향후에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민주당과의 논의도 할 것이고 당 내부의 논의도 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춘생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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