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이라며 "속히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만능론'이라고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건 선거용 현금살포가 아닌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 물가대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주 4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부 25조 원 추경안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모든 의제에 대해서 좀 관성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장동혁 대표가 여러 방송에 출연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대표의 힘 있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없고 여전히 공천 내용을 포함한 자중지란의 한가운데 당 대표가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고 일종의 민생 마중물로서 추경을 하는데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니고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올 그런 추경은 아니다"면서 "그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관성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거가 있는 해에 하는 추경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발목을 잡으면 그것도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 점도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낮췄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로서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실물 경제가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경을 해서 돈을 막 뿌렸는데 결국은 다 우리가 빚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며 "비유하자면 애들 커가고 있는데 애들 적금 깨서 고기 한 번 사주고 아빠가 참 유능하지 않니 이런 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빚이 거의 2배로 400조 원이 늘었고,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500조 원이 늘 것이라고 국내외에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소비도 투자도 좋아지지 않았고 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결국 경제 활력은 기업들이 그 주체가 돼야 하는데 노란봉투법과 같은 기업들 옥죄는 것들만 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돈을 풀 것이다라는 신호를 해외에서도 느끼고 이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채를 이제 투매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환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역주행하면서 선거 직전에 돈 풀겠다고 하면 어떻게 박수치고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고 우려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은 그동안 나라가 힘들어서 민생고가 가중될 때 국가에서 긴급하게 판단 내려서 진행하는 게 추경이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상당한 추경을 했고 그걸 잘 견뎌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2배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GDP 규모 대비 약 11~12%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진다"면서 "절대적인 GDP 양이 늘어나니까 부채 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GDP 대비로 봤을 때 그때 부채가 별로 안 늘어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 전쟁으로 석유 위기를 비롯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쨌든 국가가 재정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그 권한을 준 거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요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은 땜빵 방식(임시처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연합이 빠르게 전환이 일어났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중반에서 40% 중반으로 3~4년 사이에 늘어나면서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오히려 그 충격이 굉장히 적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번 추경이 마중물이 되고 좀 전환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전쟁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OECD가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0.4%포인트 떨어뜨렸는데, 이 와중에 미국은 오히려 AI 같은 걸 개발해서 0.3%포인트 올렸다"면서 "왜 우리는 떨어지기만 해야 되는가"라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휘발유 최고가격제 고시하고 돈 풀고 뭐 이런 단기적인 처방으로 국민들 볼 때 그럴듯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신용이고 구조적인 전망을 제시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OECD가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건데 OECD가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둡다라고 밖에 보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진짜 유능한 정부라고 보이고 싶으면 OECD도 인정할 만큼 장기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OECD도 인정할 만큼 대한민국이 위기에도 강한 나라 그리고 적어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도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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