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며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SKT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SKT 이용자인 A씨의 휴대폰은 지난 22일 돌연 해지됐습니다. 휴대폰이 먹통이 되자 대리점을 찾은 A씨는 자신 명의로 KT 알뜰폰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날 A씨 계좌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무마한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별도 조사나 보호 조치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아 사업장 내에 소문이 퍼졌고,

경찰이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습니다. 28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날 이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모두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고교생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시민까지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 학생은 흉기 난동 이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친 시민 32살 임 모 씨는 "자녀 2명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20㎞ 속도로 서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한 학생이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감봉 처분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이은 경징계(감봉·견책)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2일 구청 게시판에 A씨가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게시됐습니다. 동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나섰고, A씨가 근무 중 자리를 벗어나 와인

전남 담양의 한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추락했습니다. 28일 전남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담양군 창평면 유촌리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패러글라이딩 중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팔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패러글라이딩 도중 착륙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당해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가운데 이용자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28일 정보통신 IT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건 이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운영진들은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를 포함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등 6명이 얼굴과 복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난동 이후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8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점차 재무 상황이 악화해 2022년 2,000억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자금 흐름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8일 광주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55분쯤 광주시 신현동의 한 빌라에서 "부인과 아기가 숨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집 안에서는 30대 여성 A씨와 생후 6개월 된 B군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A씨의 남편이 다른 자녀와 해당 집에서 자다가 깬 뒤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기를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

제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SNS에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게시자의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창문 바깥으로 불붙인 담배를 든 손을 내밀고 있었고, 입으로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승객은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다"라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버스 기사는 잠시 차를 세운 뒤 해당 여성 승객에게 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7일 아침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원룸에서 30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아파트 옥상에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인 관계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

흉기를 신문지에 싼 채 "사람을 죽이고픈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을 했다 1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해 화가 나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놓고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여기 들어있는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추격하던 순찰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새벽 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마산지구대 소속 순찰차 1대가 가로등과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순찰차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신고 차량을 뒤쫓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운전자가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에서 추격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

설악산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강원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 만에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산림·소방 당국 등은 27일 오전 9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헬기 7대와 인력 105명, 장비 11대 등을 동원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영향 구역은 69㏊(69만㎡)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날 기린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인제군 기린면 주민 254명은 모두 귀가했습니다. 경계 지역인 양양군 서면 19개 마을 주민 120명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면 전날 발령된 산불 2단계도 해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