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됐습니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조기 대선도 실시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오는 6월 3일입니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합니다. 공고일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입니다. 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2번째 파면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선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야6당,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10분가량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국민이 바라는 건 법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대 야당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대선에 대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며 "진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계엄을 무당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도대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행해졌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확신하시냐"는 질문엔 박 의원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밖에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막판 '기각·각하'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헌재의 선고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 '반헌법적 국정 찬탈 시도'에 대한 준엄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치의 명령 앞에 승복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전원 일치 파면 선고하라!" 광주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의 증거와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했다며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내일(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150미터 가량을 차벽 등으로 가로막는 진공상태를 완료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차벽 넘어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전히 탄핵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며, 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이 막판 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대의원대회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저녁 7시 안국역 6번 출구에서 '끝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일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것이 정의고 민주주의"라며 "파면이 아닌 결과가 나오면 그간 민주주의를 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파면이냐 살아서 돌아오냐. 지금쯤이면 결정문도 다 작성이 돼 있을 것인데.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표정이 좋으시네요. ▲박지원 의원: 하루 후면은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래로 가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각하나 기각 의견 내는 재판관들은 제2의 이완용 되는 거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각하나 기각 의견이 일부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승복은 중요하지 않고, 기세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스포츠 같은 공정한 시합에서 졌다면 당연히 승복해야 하지만 법치나 법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국익의 해로운 결정이 났을 때도 승복한다면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尹 탄핵심판 선고, 파면이냐 복귀냐..정치권, 때아닌 '승복 논쟁' 파면이냐 기각이냐. 짐 싸서 한남동 공관을 나가느냐, 살아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느냐. 내일(4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언론에선 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