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파면돼 곧 물러날 전 대통령은 은인자중하라"면서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4일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할 것인데 이를 미리 예고해 주려고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면서 "책의 공저자로 김기현·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금요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늦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헌재를 향해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라고 규

주한미군이 '계엄이 내려지면 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공식 SNS를 통해 "허위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이용자가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 공식 계정은 다시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면서 "누군가 우릴 태그했고, 우리는 거짓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월 4일 금요일 11시로 잡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날짜가 드디어 잡혔네요. ▲박용진 전 의원: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기다리던 소식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전 의원: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컴퓨터로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시스템이 자기를 공격한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1일 선고일을 발표한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청 신청 시작부터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후 5시 반 현재 방청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 있다"며 헌재의 중립성을 주문했습니다. 헌재를 향해 권 원내대표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와 일반 방청객 시청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이건 100% 8대 0 파면"이라고 자신 있게 전망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 중대한 일을 국민 여론 전체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자신 있다'는 뜻"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됨에 따라 경찰이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사태 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진공 상태화'에 조기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 기준 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선고일 1~2일 전부터 진공 상태화를 계획했지만, 앞당긴 겁니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예정입니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지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오는 금요일 탄핵 당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선고일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선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추이 등을 전했습니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식적으로 보면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중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12월 3일 온 국민이 TV에서 국회에 무슨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은 어떤 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결론을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공지됐습니다. 1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108일째 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63일, 박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에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4주 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57.1%로 전주 대비 3.2%p 올랐습니다. 반면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은 37.8%로 2.6%p 하락했습니다. 양측 간 격차는 19.3%p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도층의 정권 교체 응답률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