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뇌부 회의를 열자 야당이 "검찰은 정치 말고 구속기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고 민망하다 못해 비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2기로 23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수원 1기 선배인 양부남 의원은 오늘(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를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이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막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선 "애국 투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3일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도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 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이라며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라고 언급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불법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맞대결을 가정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은 YTN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성인 1,003명에게 이 대표와 여권 대선 주자 5명을 1대 1 맞대결로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 대표의 맞대결 여권 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 시장, 홍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진 의원은 24일 SNS에 한 전 대표와 만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사진에서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돼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활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호처가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0여 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선 신청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 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 "헌재 출석은 득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수사는 거부, 탄핵심판은 출석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부지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동을 다시 유발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아주 극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법원 침탈과 난동과 관련해 폭도들의 폭동을 부추긴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1980년대 90년대의 격렬한 반정부 투쟁, 민주화 투쟁이 벌어질 때도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다. 간간이 군부 독재에 편승하는 사법부의 일원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