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집사 변호사'라고까지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3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본인은 인사 검증 마감 하루 전에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전부터 고려를 했을 거고 탄핵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을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권 유무의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적합한 후보자를 임명했느냐는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김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사례를 근거로 이번 논란에 대해 설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고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