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안 발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공개찬성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일 김용태 의원이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히며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인데 "개헌을 반대하는 건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인 만큼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앞둔 개헌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원내 6개 정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 국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결 정족수를 따지면 최소 10명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야 하는데, 8명 남은 셈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발언들을 하지 않고 있었고 별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두 명씩 개헌안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2024년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통과될 때 국민의힘에서 최대 23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특별한 반론의 여지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5·18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했던 거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있는 내용이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다면 지방선거의 특성상 줄투표 성향이 있는데 개헌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찬성률이 나올 거고 자연스레 민주당 쪽 많이 찍지 않겠냐"면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서 선뜻 지도부 입장에서는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 당대표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여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이거 당론으로 반대합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응할 의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법조인으로서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전문에 5·18과 부마 항쟁 넣자라는 건데 미국의 수정 헌법에도 미국 독립혁명이 없고, 프랑스 헌법에도 프랑스 혁명이 없고, 독일 헌법에도 전문에 특정한 사건이 없다"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자유다 평등이다 추출해 기재하면 되는 거지 구체적인 사건을 헌법에 담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옛날에 전문에다가 왜 3·1절을 넣었냐 하면 제헌 헌법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북한과 단독 정부 수립을 하면서 어느 정부가 정통성이 있느냐를 경쟁하던 때여서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3·1절이 들어간 것이고 그 이후에 4·19가 계속 들어갔다"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성역화가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그 사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겠냐"며 "지금 87년 헌법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제대로 논의를 해서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더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헌법이라는 건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결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5·18이나 부마항쟁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개헌을 해보자는 취지로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줄투표 현상이 있으니까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개헌 투표 안 해도 이번에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큰 의미도 없다"면서 "개헌이 되려면 헌법상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가 통과를 시켜줘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길목을 잡아버리면 도대체 선거에 영향이 없는 시기는 언제냐?"라면서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헌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단계적으로 최대의 교집합부터 먼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원 단장의 주장에 반론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지금 국민들이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라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윤어게인의 길을 가고 있고 절윤 결의문을 낸 이후에도 윤어게인 세력들을 계속 등용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못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원영섭 변호사께서 원포인트 개헌한다고 하면서 결국 권력구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것이다 했는데 뭘 근거로 권력구조 개편한다고 주장하는지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설령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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