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원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나프타 수급비용' 등이 포함됐고, 가장 비중이 큰 건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1인당 10만 원∼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정부는 빚은 내지 않고,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추경'이라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매표 행위'이자 '묻지마 퍼주기'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개혁신당은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원 추경안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피해가 굉장히 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을 통해서 어려워진 국민들의 민생을 돌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유 자체가 일단 부적절하다"면서 "국민들이 지금 응급실을 가게 생겼는데 무슨 회식비 타령을 하고 있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맞춰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야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가 엄청 침체가 되었고 확장 재정을 통해 0%의 성장률을 다시 2%의 성장률로 올려 세운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국내 경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국내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고 겨냥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OECD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조정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성장 전망하고 일본과 중국은 기존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OECD가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률이 침체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은 무려 0.9% 상향한 2.7%로 높아져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급등했다"며 "다른 나라는 환율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돈을 많이 풀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서 또 돈을 더 푼다는 것은 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거품으로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장차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달래기를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어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나중에 담뱃값 인상, 주류세 인상, 보유세 폭탄 이런 식으로 증세로 가는 건데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 쌈짓돈을 쓰고 있는 그런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법률위부위원장은 "중동 전쟁처럼 경제에 충격파를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그리고 가장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취약계층부터 시작이 된다"면서 "당연히 취약계층들의 위기 상황들을 미리 막아주고 그리고 공급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서 탄탄히 하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서의 매표 행위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얘기"라며 "정부로서는 두 달 후에 있을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고통받는 것.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 야당 측에서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우리 경제 체질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금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응급 처치를 하고 뭔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시 체질 개선을 하고 어떤 건강 대책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면서 "야당 측에서 지금이 얼마나 응급 상황인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소득 하위 70%면 전체 국민 가운데 3,580만 명이 해당되고 연소득 1억이 넘는 가구들까지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이 과연 응급 상황이냐"라며 "사실 소득 하위 70% 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거고, 소득 하위 10~20%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거의 모든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이고 추경 자체가 고무신 선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서 선거운동 하는 것"이라면서 "과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뱃세, 주류세, 보유세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추경은 지금 급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표리부동한 행태냐"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전에는 돈 주고 선거가 끝나면 돈을 뺏겠다 이런 악독한 심정으로 지금 정부가 임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고무신 선거 그만두고 정말 경제 안정을 원한다면 본인들만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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