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 등을 활용해 편성된 '전쟁 추경'으로, 4월 중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3층 구조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00여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두텁게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5조 원을 투입하고, 대중교통 이용료를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대폭 상향해 서민들의 이동권 부담을 낮췄습니다.
에너지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와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전환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과 석유 비축물량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 핀셋 대응을 넘어 현금성 소비쿠폰이나 일회성 일자리 사업 등 '광폭 추경'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제출 직후 신속한 심사를 거쳐 4월 내 본격적인 민생 현장 지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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