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

6월 임시국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 법안과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안을 두고 충돌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과 야당 간 정국이 뚜렷하게 분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우선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