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가 전날 변협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법률(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에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돼 있어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국정위

미국 법원에서 트럭 전복사고로 숨진 부부의 유가족에게 차량 제조사인 포드가 무려 2조 3천억 원(17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그위넷 카운티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배경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픽업트럭 전복사고입니다. 당시 74세였던 멜빈 힐과 그의 아내인 64살 본실 힐 부부는 농기계 부품을 사기 위해 포드의 2002년식 '슈퍼 듀티 F-250'모델 픽업트럭을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