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고, 여야가 '징벌적 과징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가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