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

더 자세한 내용은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시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지참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엔 노상원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가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치켜세우며,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한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의 내란죄 철회 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위반보다는 헌법 재판의 절차에 맞춰서 입증하고 다투겠다는 취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로 이관한 가운데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공수처의 모습은 마치 침대 축구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영장 집행에 나선 당일에도 경호처가 완강히 저항했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경찰과 협의했을 때 경호처 간부들이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 3자가 낸 헌법소원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 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제 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사진에 "Wow"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공유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관련 게시물에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게시물에 올려진 사진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해당 팻말에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적혀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게시물에 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 자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방침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혼돈을 두고 극우 유튜버들의 온라인 선동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배후에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밀접한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식에 수십 명의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했으며 최근 관저 앞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중진의원들을 향해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대한 걸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

홍준표 대구시장이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했다"며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 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경찰에 재이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사건 자체는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체포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밤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관저 인근 일신홀 앞에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500여 명이 밤을 새웠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2시부터 집회에 나섭니다. 100ｍ 떨어진 한남초등학교 앞에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애국가와 군가를 부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문 발표 영상을 돌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도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측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공수처가 경찰 협조를 얻어 집행 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