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검찰 협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모두 11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5건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에는 의혹의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재수 전 장관,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핵심 인사들로 확산되었다며, 이 사안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해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금품을 받았고, 왜 수사가 멈춰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 본부장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이자 통일교 연루 의혹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장관에 대해 부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추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들였던 인사가 물러난 점을 지적하며, 의혹의 무게가 상당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의원, 정진상 전 국무조정실장 등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 제기 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의힘 추가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는 등 공정한 제3자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출석한 지 1주일 만입니다.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특검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마지막 진행하는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통일교측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정치인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

경찰이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수사 공정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 중 '민주당 인사 지원'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특검의 편파성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본질을 강조하며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국민의힘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각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가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고가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2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5시 15분쯤 퇴실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이후 받은 두 번째 출석 조사이자 특검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조사입니다. 직전 조사일 9월 25일 이후로는 70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소병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