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변협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다른 특검으로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정식 이송되었고, 1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공포되고,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 CCTV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올해 1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당시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호처와 협의가 이뤄지며 자료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해병대

모두 합쳐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됩니다. 대통령 공포와 후보자 추천을 거쳐 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집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데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기존 당론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 당론 결정에 대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

더불어민주당이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특권을 상실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가운데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며 "심우정 총장이 확고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다시 구속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며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연결고리가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계엄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중 핵심 인물"이라며 "명태균이 입을 열거나,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이 열리면 김 여사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에 입각한 적법한 판단이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우리 당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이 이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이 내란의 수괴이고 범죄자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특검 개시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여권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분열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약 2주 늦은 다음달 10일로 미루기로 하고 여당과 이를 합의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낮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