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불구속기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

통일교 특검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던 민주당이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입장 선회 배경에는 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찬성한 것, 또 특검이 야권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야는 우선 특검법을 각자 발의하기로 해 앞으로 특검 추천방식 등 세부 협의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쟁점과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홍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게 실형과 더불어 약 4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연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진행되었으며,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졌습니다. 특검의 구형이 내려짐에 따라 김 씨에 대한 다음 달 예정인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보수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밝히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정교 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 자금 로비 등도 특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 방식에 대해 합의하며 관련 특검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여야가 주말에도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이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 전반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의혹 특검에 찬성했다"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은 명백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2차까지 추진하면서 자신들을 겨냥한 특검에는 문을 닫고 있다"며 즉각적인 특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습니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22%,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16%였습니다. 응답자들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주요 지지 정당별 특성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채상병 특검에 이어,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2차 특검' 추진을 못 박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지난 180일은 중간보고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은 물론이고 봐주기 수사가 의심되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론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여야 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검찰 협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모두 11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5건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에는 의혹의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재수 전 장관,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핵심 인사들로 확산되었다며, 이 사안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해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금품을 받았고, 왜 수사가 멈춰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 본부장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이자 통일교 연루 의혹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장관에 대해 부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추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들였던 인사가 물러난 점을 지적하며, 의혹의 무게가 상당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의원, 정진상 전 국무조정실장 등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 제기 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의힘 추가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는 등 공정한 제3자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출석한 지 1주일 만입니다.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특검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마지막 진행하는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통일교측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정치인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