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이후 넉 달을 꽉 채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시민들은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헌정 위기를 끝내고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민교협 전남대분회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전남대학교 교수 301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파면하고도 남을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문제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

헌법재판소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결을 끝내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8대 0 인용 파면 주문이 나올 것이란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대 3으로 교착 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헌재의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때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직 국회의장단과 오찬 모임을 갖습니다. 우 의장은 2일 전직 의장단을 만나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향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회와 정치권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할 역할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 의견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금요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늦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헌재를 향해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라고 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 있다"며 헌재의 중립성을 주문했습니다. 헌재를 향해 권 원내대표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식적으로 보면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중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12월 3일 온 국민이 TV에서 국회에 무슨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은 어떤 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공지됐습니다. 1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108일째 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63일, 박

여당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고,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 상황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다"며 "지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도 보다시피 국정은 또 그냥 굴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행의 대행, 대행이 이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뒤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습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호남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 공지마저 없어 결국 이번 주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