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8살 김재림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 사이의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지만, 개인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곡성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 광주 1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분포로 오늘보다 8도에서 13도 정도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에도 7도에서 12도 분포로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광주 전남지역에 첫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곡성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 광주 1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분포로 오늘보다 8도에서 13도 정도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에도 7도에서 12도 분포로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광주 전남지역에 첫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자녀들이 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윤 전 시장 스스로 전말을 밝히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단순한 보이스피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송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 의원은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이 박혜자 후보를 2번이나 여성 전략공천 하려 한다며 비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고흥군의 건강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목포시는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의 국민건강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흥군이 1점 만점에 0.617점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보성군과 장성군, 광주 광산구가 0.593점으로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목포시는 0.469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고흥군의 건강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목포시는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의 국민건강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흥군이 1점 만점에 0.617점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보성군과 장성군, 광주 광산구가 0.593점으로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목포시는 0.469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고흥군의 건강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목포시는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의 국민건강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흥군이 1점 만점에 0.617점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보성군과 장성군, 광주 광산구가 0.593점으로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목포시는 0.469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해 준 전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혀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7월에는 이 여학생의 사회 과목 서술형 답안지를 임의로 고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해 준 전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혀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7월에는 이 여학생의 사회 과목 서술형 답안지를 임의로 고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해 준 전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혀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7월에는 이 여학생의 사회 과목 서술형 답안지를 임의로 고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금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간부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구금고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심의위원 명단을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금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간부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구금고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심의위원 명단을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금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간부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구금고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심의위원 명단을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씨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 재판부 이송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차례 공판 연기를 신청했으며, 지난 8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관할이전을 신청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씨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 재판부 이송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차례 공판 연기를 신청했으며, 지난 8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관할이전을 신청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씨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 재판부 이송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차례 공판 연기를 신청했으며, 지난 8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관할이전을 신청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3년 넘게 끌어온 상고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4명과 유족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강제징용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