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합병 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주가 급등은 이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7월 21일 사이 신규로 상장한 스팩 18개를 대상으로 주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7월 중 상장한 스팩 3개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월 중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rsq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를 제안한 것을 두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른바 ‘수박 의원’을 색출하려는 쇼이며,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정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내부적으로는 강성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27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 기준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지난 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2023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은 코로나 기저효과로 대형마트(1.0%), 백화점(2.5%), 편의점(9.5%), 준대규모점포(2.2%) 등 전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4.3% 증가했고, 온라인 또한 온라인 구매의 일상화로 매출이 7.2% 증가했습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최고권력자를 견제하도록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한 거대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에 자진 신고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코인 거래를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작전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 권영세 전 통일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 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부산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교권붕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교사의 외로운 싸움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학생 및 교사 인권조례를 부분적으로 손질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토론을 통해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오늘(2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가 변동률이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제주 땅값이 -0.35%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는 2018년 이후 연속해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이 0.06%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p, 지난해 상반기(1.89%) 대비 1.83%p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동년 1분기(-0.05%) 대비 0.16%

국토교통부는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등 4곳을 투자선도지구로,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등 7곳을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 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오늘(21일)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중국(△26.0%)·아세안(△20.4%)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고, 대(對)미국(0.3%)·EU(5.7%)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부진이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고인은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보장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민원이 전달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윤미숙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원칙과,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으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전년말 대비 1.0%(25만 4천 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상반기에 91만 8천 대가 신규등록 되었는데, 차종별로는 승용차 77만 8천 대, 승합차 1만 3천 대, 화물차 12만 2천 대, 특수차 5천 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규모별로는 경형차 6만 2천 대, 소형차 10만 9천 대, 중형차 48만 대, 대형차 26만 7천 대였으며, 연료별로는 휘발유 45만 2천 대, 경유 16만

김종대 전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은 지난 화요일(18일)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인천공항 탑승구에서 사라져 판문점 견학중 월북한 사건은 초현실적이고 영화 같은 장면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킹 이등병을 통해 주한 미군의 전술적 측면 정보파악에 주력할 것이며, 북한 체제선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돌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