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30일 발표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동네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영업 방해는 물론 커피 전문에서 술을 마신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행패는 보름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제 밤 10시 15분쯤 광주 매월동 한 도로에서 광산경찰서 소속 30대 A 순경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했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과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고, 해당 지자체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경우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 단체장과 기초의원(구의원)의 평균 재산이 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광주 기관 단체장 7명과 구의원 69명 등 신고 대상 76명의 재산 평균은 10억 1,71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12억 8,501만 원 대비 2억 6,785만 원 감소한 겁니다. 기관 단체장 중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22억 4,4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13억 3,300만 원)·김영집 광주테크노파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재산이 1억 원가량 늘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재산은 사인 간 채무가 줄면서 1억 원이 줄었습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종전가액보다 1억 900여만 원이 늘어난 15억 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이 5천만 원 증가했고, 일부 상환에 따라 금융채무가 2억 1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토지(4억 5천만 원)·건물(3억 1천만 원) 등은 종전 신고액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동현 전남도의원은 134억 9천만 원으로 도의원 중 최고의 재력가로 뽑혔습니다. 26일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신고한 24억 3천만 원보다 1억 9천만 원 늘어난 26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억여 원 느는 등 전체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난해보다 6천만 원 늘어난 8억 3천만 원을, 박창환 경제부시자는 지난해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1억 원을,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시장은 11억 6,7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해 지난해보다 3,100만 원 늘었습니다. 광주 북구의 아파트와 서울의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전세권 등 건물(3억 5,200만 원), 예금(8억 6,100만 원) 등을 신고했습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15억 4,400만 원,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49억 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고

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6살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유급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과 보충 지도에 나섭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미달 등으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학습·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올해 고교 1학년 생부터 적용되며, 3년간 192학점 획득과 함께 출석율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기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2년 지방선거 직전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속했습니다.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 개막 2차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KIA타이거즈는 어제 NC다이노스와 가진 홈경기에서 4-5로 졌습니다. KIA 선발투수 양현종은 5이닝 6피안타 5탈삼진 4사사구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KIA는 2회초 2점을 내준 뒤 곧바로 2점을 얻어 동점을 기록했으나 4회초 3점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6회말과 9회말 각각 1점을 얻었으나 추가 득점에 실패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KIA는 오는 2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3연전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경찰이 트랙터 등의 행진을 불허했습니다. 23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물리적 충돌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 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전날(22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봉준 투쟁단이 공지한 '서울 재진격 지침'을 보면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윤 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에 낸 의견서에서 각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3일 (현지시간) CCI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신청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개막 2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에서 KIA 타이거즈는 NC에 4-5로 졌습니다. 두 팀은 개막 2연전에서 나란히 1승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KIA 선발투수 양현종은 5이닝 6피안타 5탈삼진 4사사구 4실점에 그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NC는 데이비슨이 홈런 포함 3개 안타를 휘둘렀고, 박민우도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투수 라일리가 5.1이닝 4피안타 5탈삼진 3사사구 3실점(2자책

어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난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산림 당국이 이틀 연속 야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23일 산림청은 언론 브리핑에서 진화 작업에 투입했던 헬기를 철수하고 지상 인력 위주의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에는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 1,882명 등을 투입해, 불길이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방화선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 구간에는 민가 외에 송전탑 구간 등도 포함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는 24일 해가 뜨는 대로 진화 헬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상한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유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3일 국가유산청과 경남 하동군 등에 따르면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 옥종면 일부로 확산하면서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고려시대 강민첨(963∼1021)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수령이 900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27ｍ, 둘레는 9.3ｍ로, 1983년 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강민첨 장군이 심은 나무로 전한다"며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모두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23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로 창녕군의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A씨와

장흥군이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제19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장흥군은 최근 전남에 확산 중인 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로,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13개 농가로 확산됐고, 전남도청은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등에게 축제나 행사의 개최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