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측조차 '검찰이 정진상·김용 구속을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또다시 국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6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영유아 예산 5천억 원 증액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연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화려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제 교실과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며 "국정과제 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시작한 유보통합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의무

의료 AI와 마이크로로봇 융합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박종오 한국 마이크로의료로봇 연구원장은 AI로봇 융합기술이 기업 매출을 37% 이상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을 강조하며, 조기 진단을 통해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타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공항의 소음 보상 기준이 85웨클로 강릉과 서산 등 다른 공항의 80웨클보다 높다며 즉각적인 하향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낮출 경우 송정동과 신촌동, 도산동, 수완동, 화정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돼 피해 주민들의 보상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준의 윤곽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경선 문턱을 낮춰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대신, 부적격 기준을 명확히 해 경선 불복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실현과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midd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며 "그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됐다면, 실제로 국회 의결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국내 제도가 미비해 해마다 수조 원대의 줄기세포 치료 비용이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첨단바이오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등으로 원정치료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R&D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혐의를 받는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가 해당 사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견을 담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은 전남도당 소속 3명으로,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당원을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 4당이 내년 지방선거의 '정치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복원 등 선거법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진보 4당 대표들은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양당 독점 구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달이면 12·29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고, 해외 여행객이 사라지면서 광주와 전남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무안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해외 여행객이 급감해 광주·전남 여행업계는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

세계 최초 수준의 재생의료의약품 개발을 앞두고도, 국내 제도 미비로 매년 수조 원대의 의료비가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미화 의원, 박세필 제주대 특임교수와 함께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이후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재생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기업과 환자들이 겪는 규제 장

국회가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예산 지원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아리랑TV 110억 원, 국악방송 4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 기존 예산 50억 원을 합쳐 총 2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지역 중소방송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이 인사이동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든 법관이 공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1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4당은 "2026년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 선거가 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해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정치의 룰을 바꾸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반쪽짜리"라며 정치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규탄 긴급 현장대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그리고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은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은 '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합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최 원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해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등 3개 정권을 거친 감사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3년 감사원 출범 이후, 1948년 설립된 심계원 시절을 포함하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감사원장에 오른 사례로 꼽힙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한 '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10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리비서관실이 청와대 이전 시점을 12월 8~14일로 내부에 공유했다"며 "이번 주 직원 대상 이전 설명회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이전을 전담할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근무할 청와대 여민관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