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하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이나 조사 협조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를 요청한 모 예술고 학교장 A씨를 오는 29일 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한 정선학원은 같은 학교 행정실장 B씨도 해임하고, 나머지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며 입시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B씨의 경우 초과근무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양육시설에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오전, 광주 남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노틀담 형제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정을 나눴습니다. 시체육회는 매년 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노틀담 형제의 집'은 시체육회가 2015년부터 11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시설로, 해마다 빠짐없이 방문해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5년이 너무 짧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김 총리는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직접 나서 대통령의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김 총리가 이재명 장기집권의 군불을 땐다"며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보기"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침소봉대"라며 "김 총리의 말꼬리를 잡는 국민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러준 교수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조교인 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29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며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한 뒤 교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0시 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0여 대에서 무선이어폰 등 약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차량 털이를 하고 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차장을 수색하던 중 도주하는 이들을 발

올 한 해 도서 지역 응급환자 200여 명이 여수해경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도서지역 응급환자 모두 205명을 이송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8명과 비교해 37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서별로는 여수 금오도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도와 거문도가 각각 18명 등 순이었습니다. 응급환자의 80%는 60살 이상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복통과 구토, 쇠약 등과 같은 질병에 의한 응급환자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객 복어 중독 환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midd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 서울중앙협력본부에서 정석근 SK그룹 AI CIC 대표를 만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AI 인프라 협력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11월 3일 'SK AI SUMMIT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이어진 후속 면담으로, 10월 1일 발표된 오픈AI·SK그룹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면담에서 전남도와 SK그룹 AI CIC

400년 역사의 전남 보성의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비롯해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영광정씨 고택은 정손일(1609∼?)이 봉강리에 처음 터를 잡은 이래 400여 년간 이어져 온 곳으로, 호남 지역 민가의 특징이 잘 남아있습니다. 특히 도선국사(827∼898)가 설명한 '영구하해'(靈龜下海·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 머리에 해당한다고 여겨 고택을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남 완도군 넙도에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완도군 넙도의 주상수원인 넙도제의 저수율이 16.4%로 공급가능일수 76일로 낮아짐에 따른 겁니다. 완도군 넙도는 지난 2017년, 2018년, 2022년, 2023년 가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주기적인 가뭄 발생 지역입니다. 최근 강수량은 예년 대비 7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완도군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넙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용수공급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 개도의 경우에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정조치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두 회사가 운항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