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길거리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캐럴 음악은 듣기 힘들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와 다른 설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2일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

현직 초등교사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달 초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해 주던 A씨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몸을 더 건드리지 말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해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4명은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서울로 온 주된 이유가 학업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12일 서울연구원은 오는 1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기반 패널조사, 청년의 도약과 성장을 그리다'를 주제로 제4회 근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포럼을 열어 이 같은 종단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서울 청년의 정책 수요와 정책 참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 청년을 매년 반복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당시 육군본부 벙커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추모식이 광주ㆍ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동신고등학교는 12일 유족과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엽 병장의 44주년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정 병장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1시 40분쯤,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연결하는 지하 벙커를 끝까지 사수하다 벙커 점령을 위해 들이닥친 1공수여단 소속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는 1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율성은 광주 출신일 뿐,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공산당에 가입한 6·25 전범"이라며 "공산당 선동대장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그를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런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를 향

진주시청이 2~3년 전 발급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 7,000여 건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보내진 과태료 고지서는 사전통지서로,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본고지서가 나오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80%인 3만 2,000원만 내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을

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자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이 대학 측은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돌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버스는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무부 출입

국립대병원 예약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당일 예약 부도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361만여 명의 예약 환자 중 96만여 명이 당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예약 부도율은 7.1%였습니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의 예약 부도율이 1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

농촌 마을을 돌며 노인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한 뒤, 집주인의 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철원군과 경기 의정부시 농촌 일대를 돌며 70~80대 노인들의 집만 골라 5차례에 걸쳐 현금 484만 원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CCTV가 없고, 주로 노인들만 사는 한적한 농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이 통장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습니

대한육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육견협회는 12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1일 저녁 7시 22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기숙사 삼거리에서 40대 배달기사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마을버스와 충돌해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마을버스가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기사 B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 때문에 차량 전조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불법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6월,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지만, 기존 설계에 대한 비용 지급과 미 매입한 토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진군은 매몰 비용 문제 해결를 위해 지난 10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컨설팅에 따라 국유 재산과 지자체의 상생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강진군이 확보한 부지와 현 경찰서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체육회 간부가 시체육회 직원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 체육회 직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당시 인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국내에서 해외 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8명이나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국내 홍역 환자 수가 8명 발생했다"며, "모두 해외 유입 사례"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4명은 카자흐스탄, 2명은 인도, 1명은 태국을 각각 방문한 이력이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항공기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WHO로부터 국가홍역퇴치를 인정 받은 이후, 홍역 환자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만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객이 줄면서, 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