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라는 시 조례가 한 달 전 신설됐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의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회의가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폐쇄적으로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현 헌재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이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의 통영 LNG발전소 비밀계약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관련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다"며 "계약 상대의 역할이 불명확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육성 산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체전 개회식을 앞두고 참석한 만찬에서 “정원박람회 관람객 800만명 돌파가 대단하다"며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부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앵커기업 및 35여 개의 제작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음악, 영화, 캐릭터 등 문화산업 전 분야로의 확장까지 고려한 산업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세계적인 국제컨벤션센터' 생깁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6일, 세계박람회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천억 원대 최첨단 컨벤션센터 건립과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복합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종합개발 계획수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정책건

돈을 주고 건네받은 신생아 5명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47살 A씨와 45살 B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임신부 4명에게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대가를 지급하고, 태어난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

경찰이 업체에 휴가비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8월, 관급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6급 팀장 A씨를 부정청탁과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달 안에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미 확보한 녹취 파일을 토대로 A팀장의 팀장원들과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차례로 불러, 납품업체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구급차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그룹 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에서 사설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에게 30만 원의 이용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설구급차 불법 운영 실태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김 씨는 별도의 재판 청구 없이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밤 11시 20분쯤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부인의 요청을 받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집 안까지 들여보냈습니다. 집에 들어선 A씨는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안을 가결시키면서 서울 지하철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2일~16일까지 닷새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만 4,049명 중 81.0%(1만 1,38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8,356명(73.4%)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 본교섭을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본교섭 3회와 실무교섭 7회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이 분실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측은 의료원 내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병 2개가 사라졌다며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약품은 수면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재고량 점검 과정에서 미다졸람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의료원 등은 신고 당일 폐쇄회로를 확인해 미다졸람 관련 처방이 한 건도 없었던 날 병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들을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5·18부상자회 집행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회장의 지명에 따라 상벌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에게 직위해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벌위원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 조치

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는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

경사로에서 화물차 부품을 교체하던 운전기사가 차량 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레미콘 골재 채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15톤 화물차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경사로에 세워놓은 채 부품 교체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바퀴를 고정시키는 고임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