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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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딸 성추행해 전자발찌 찬 30대, 또 찾아가 실형
    전자발찌를 차고 성추행 피해자 엄마를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7월 새벽 시간대 전 동거녀를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하는 등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뒤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령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꼐
    2022-12-27
  • 종료 1년 앞둔 5·18 조사위, 내년 '청문회' 개최
    활동 종료 1년을 앞둔 5·18 조사위가 내년 상반기에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내년 3∼5월 사이에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과 민간인 집단 학살, 암매장 실상 등에 대한 관계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44명의 진술 조사를 완료했고, 대통령기록관과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공개 기밀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내년 3월까
    2022-12-27
  • 이명박 특사ㆍ김경수 형면제..28일자 1,373명 신년 특별사면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외에도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됐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잔여 형기 5개월을 남기고 사면됐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외에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
    2022-12-27
  • 강기정 "광주에 사는 것, 기회이자 자부심되도록 하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향후 민선 8기 핵심 키워드로 돌봄과 창업, 영산강 Y벨트를 꼽았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삶의 기회, 창업으로 대표되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영산강 Y벨트로 대표되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키워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돌봄 영역의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도시 워킹그룹'을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2022-12-27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긍정적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과 출향 2세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이 지난 달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과 부모님이 전남 출신인 1,335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기부 여부에 답례품 유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설문에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49.3%(큰 편 38.9%, 매우 큼 10.4%), 영향이 작다는 응답은 37.7%(작은 편 29.2%
    2022-12-27
  • 만취 상태로 시속 166km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대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약 2.5km를 주행했으며 사고 지점을 포함한 일부 구간에서는 무려 시속 166km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
    2022-12-27
  • 음주운전 차량 2km 추격한 시민들..잡고 보니 경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뻔한 경찰관이 시민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0시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A 경위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2km 가량을 더 주행한 뒤 막다른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22-12-27
  • 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존치 결정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역 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 조직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위 실적이자 광주·전남 수출액의 67%를 차지하는 연간 734억달러를 처리했습니다.
    2022-12-27
  • 고흥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시험센터로 최종 선정
    고흥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에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국비 113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흥항공센터에 이착륙장과 격납고, 지상감시레이더 등 하늘을 나는 소형비행체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22㎞에 달하는 전국 최대의 비행시험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12-27
  •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2027년 완공
    순천시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콘텐츠 핵심 시설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순천글벌웹툰센터 인근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애니메이션 기획부터 제작까지 가능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순천이 창의력 집약산업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애니메이션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12-27
  • 전남교육청, 물 절약 방안 마련해 학교에 전파
    전남도교육청이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물 절약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물 절약 관련 교육과 절수 시설·설비, 빗물 또는 지하수 저류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학교가 생활 속 물절약 가이드라인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학교 자체 물 절약 홍보를 위한 공모전 개최, 학생자치회 주관 홍보 캠페인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과 지하수 확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2-12-27
  • 광주 사립학교 10곳 중 7곳 친족 교직원 미공개.."법 위반"
    광주 사립학교 10곳 중 7곳이 친족 교직원 근무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8개 학교 가운데 46개 학교, 전체의 68%가 친족 교직원 근무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부정과 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족 교직원 현황을
    2022-12-27
  • 광주 서구, 군공항 소음 보상 다음 달 9일부터 접수
    광주 서구는 다음 달 9일부터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치평동과 서창동, 유덕동에 거주 중인 3만 2천여 명이며 신청 장소는 치평동은 5·18교육관, 서창동은 행정복지센터, 유덕동은 덕흥마을회관 그리고 나머지는 거송빌딩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올해 산출되는 피해 보상금은 12개월분으로 내년 8월 말까지 개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2-12-27
  • '층간소음 윗집' 쫓아가 10대들 흉기로 협박한 30대 항소심 감형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 거실까지 들어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0시쯤,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챙겨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윗집에 있던 15살 B군이 문을 열자 문틈 사
    2022-12-27
  • '제2의 빌라왕'..전세 세입자 피해 100억 원 추산
    수도권에 1,14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7살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씨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HUG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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