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올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한신공영, 태영건설, 한화건설 등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에 참여한 업체 15곳은 공사 자재 사용료가 낮게 책정됐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기존보다 59억 원 가량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남쪽을 잇는 공사로, 모두 6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3년 가량 늦어진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영상 증거 등을 확보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지고, 아기가 다쳤는데도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아기의 친어머니 22살 A씨와 아기를 방치한 친아버지 22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아기의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을 찾아 아이가 잠을 자다 구토를 한 뒤 숨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의는 아기가 강한 외력에

3년 만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한 주 동안(지난 4일~10일)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가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12월, 2018년과 2019년에는 11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올해는 두 달 정도 발령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코로나

오늘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5~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다른 광주 전남 지역에도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순천 30도 등 28~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교육청이 추진한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공모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립유치원 대표와 시교육청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와 추적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용산지구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봉선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동구 용산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무등중학교로만 배정하던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는 남구 봉선동의 봉선중이나 숭의중 등으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용산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 학교 배정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과밀학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관내 공인중개업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거래와 무자격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부르는 불법 계약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합동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며 실제 전세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쌀 생산 농민들의 한마당 행사인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가 해남에서 열렸습니다. '농업과 사람의 교감, 미래의 공존'을 주제로 오늘(16일)까지 해남 우슬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의 후원으로 쌀전업농 1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대회 기간 쌀 산업의 위기 극복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한편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라남도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세관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 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베트남인 2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 1천만 원에 달했는데,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특정 업체에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예비 분양 물량을 무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했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역시 확보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20대 성범죄자가 2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젯밤(15일) 9시 20분쯤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A씨는 앞서 지난 14일 경기 시흥에서 붙잡혀 여수경찰서로 압송 중이었는데, 주차장에 도착한 직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다시 여수경찰서로 호송했으며, 자세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저녁 8시 25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남자 고등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열차 안에서 손에 흉기를 든 채 피해 남학생을 향해 "죽이기 전에 자리에서 나오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열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A씨를 계산역 개찰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

새벽시간대 전남 화순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6일) 새벽 4시 35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아파트 지하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40여 분만인 새벽 5시 15분쯤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지하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며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