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방적 지방재정 악화 우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이 지방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수직 관계로 설정하고 충분한 지방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해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교부세 산정 때 지자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배분하는 재정조정 제도인 만큼 인센티브 강화 같은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같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