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월 5만 원으로 허위 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광양 LF스퀘어의 여러 식음료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세무서까지 속아 넘아갔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LF스퀘어 광양점의 한 키즈카페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실제 영업 장소는 광양이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는 서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봤더니
전혀 다른 이름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싱크 : 상가 관계자
- "저희는 그 국수집 말고는 (다른 집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그 업체명 자체는 처음 듣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실제 영업장이 다른 매장은
LF스퀘어 광양점의 키즈카페 식음료점 5곳 중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주들은
회계사무소 임원이라는 B 씨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는 대신 매월 5만 원으로
실제 영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의
임대 계약서를 받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편법입니다.
▶ 싱크 : B 씨
- "보증금, 임대료 주려면 비용이 비싸니까 소호 사무실이란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사업장등록증만 내주는 곳인데 월 5만 원씩이예요."
허위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무서 직원들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 계약서의
주소가 가짜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 싱크 : 세무서 관계자
- "주소지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을 하나 하나 현장 나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세무서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허위 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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