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백상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1. 최근 검찰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요 수사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 크게 재산 관련 부분과 딸의 입시와 관련된 사안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VCR IN)
먼저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시절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닌가 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읩니다.
또 가족들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 이사 재직 당시, 동생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배임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또 딸과 관련해서는,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부인이 근무하는 대학에서 딸에게 준 표창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VCR OUT)
논문 1저자 등재 과정에 청탁이 있었거나 표창장이 위조된 것인지, 그리고 허위 경력을 이용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 아닌가 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2.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김태정 전 장관이 퇴임 후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 그룹 회장의 부인이 남편 구명활동을 위해 김 전 장관 부인에게 고가의 의류를 줬다는 의혹이 장관 취임 직후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겹쳐 김 전 장관은 취임 2주 만에 퇴진했고요.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3.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수사 상황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언제,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까?
-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규정이 있습니다.
(CG IN)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8조의 규정입니다.
(CG OUT)
다만, 보고 시기나 방법 등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4. 후보자 시절 조국 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켜질 수 있을까요?
-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천해 왔는데요.
(VCR IN)
최근 조국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VCR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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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서 논란이 하루 빨리 마무리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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