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쓰였던 재원 3조 6천억 원을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교부금 개편은) 지방 유ㆍ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정당국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일제히 정부의 개편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부금 개편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전교조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7일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동안 유ㆍ초ㆍ중ㆍ고교에 전액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분에 사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5조원 가운데 3조 6,745억여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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