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정당방위' 외면받은 70대 할머니..재심 첫 공판 23일 열린다

작성 : 2025-07-20 11:30:01
▲ 61년 전 성폭행 저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78살 최말자씨 [연합뉴스]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78살 최 모 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1시 최 씨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최 씨는 1964년 18세의 나이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가해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3년의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올해 2월 부산고법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별도 증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으며, 무죄 구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 씨 측은 다음 공판에서 최 씨 본인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한 차례 공판 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60년 넘게 억울하게 살아왔다"며 진실을 향한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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