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대선 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일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기환송심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래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가진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결정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이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깊이 고민해 왔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도 어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김문기·백현동 발언은 허위"..2심 판결 파기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과 국감에서 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 해명'과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는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인 1일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3대 영역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5인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