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농해수위)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빌미로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강압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 순창군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 법정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1%로, 지난 조사보다 2%p 상승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2일)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다 협의가 됐을 것"이라며 "조국 대표도 합당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조국혁신당 모 의원에게 '합당하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오라'고 합당을 제안해 왔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숙고를 했고 이재명 정권 성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8일 만인 22일 중단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표면상 범보수 결집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의 무관심 속에 '빈손'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향후 그의 정치적 행로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잠복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도 다시 표면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쌍특검 공조 중인 개혁신당도 여전히 장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장 대표를 만나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는 묵묵히 두 손을 모으고 박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12·3 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6·3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결국 열립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정태호 간사, 예산처 임기근 차관 등이 오전에 청문회 자료를 꼭 제출한다고 약속했다"며 "자료를 내면 23일에 청문회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WDS 2026)' 참가를 위해 일본을 경유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하여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일본 기착은 과거 갈등을 딛고 한일 국방 협력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인근 훈련을 문제 삼아 중간 급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경우, 정부의 개발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받게 됩니다. 택지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형 SOC 추진의 발목을 잡아 왔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택지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해 현재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되면 6개월까지 단축됩니다. 기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대규모 그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행정기구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로 통합 출범하는 행정기구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행정기구 명칭에서 '전남'이 앞선 만큼 통합청사는 현재 광주시청사를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각 여론을 수렴해 오는 25일 간담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해 변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지역 주도 성장의 상징적인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에 대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 대통령 -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구 군수는 21일 화순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6 군민과의 대화' 순방을 마무리하며 신상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군수는 불출마 배경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군수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고 가족들도 지지해 줬다"며 "군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그동안 화순이 발전해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구 군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로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스페인 국민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병기하여 "스페인 코르도바 고속열차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바라며 유가족을 비롯한 스페인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