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로 오는 7월 인구 320만 명의 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초대 특별시장을 뽑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KBC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7명의 정책 비전과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대 특별시장 후보군의 행정 밑그림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립니다.
통합의 뼈대가 될 청사 운영 방식부터 20조 원 규모의 특례 확보, 그리고 전남 시·군의 소외를 막을 균형 발전 대책까지 후보 7명이 제시한 행정 구상을 짚어봤습니다.
[청사 입지] 3개 청사 순환 근무 vs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통합 청사 입지를 두고 후보들은 기존 광주, 무안, 전남 동부 3개 청사를 유지하는 운영 방식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주청사의 법적 의미에 얽매이기보다 현장 중심의 업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행정 중심을 광주로 두되 세 거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청사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정준호 후보는 특별시장이 각 청사를 오가며 행정 수요를 체감한 뒤 맞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당선 직후 6개월간 순환 근무를 한 뒤 시민의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병훈 후보는 특별시장의 순회 근무와 영상 회의를 제도화해 기능을 철저히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주철현 후보는 전남 동부권 청사 상주를 주장했습니다.
신정훈 후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주민투표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특례] '20조 지원·예타 면제'부터 '권한 일괄 타결'까지
인허가권, 재정분권, 교육자치 등 핵심 권한 타결을 비롯해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낼 재정 특례 확보 전략에도 후보들은 각자의 맞춤형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영농형 태양광 권한 이양과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 국가 지원을 필수 특례로 들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매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전기료 차등요금제를 가장 먼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후보도 실질적 재정 분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포괄적 재정 주권 확보를 꼽았습니다.
신정훈 후보는 초광역 개발 인허가권 확보 등을 국가 전략과 하나로 묶어 관철하는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파격적인 재정 특례와 일괄 타결 방식의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병훈 후보는 20조 원 규모의 상설 재정 지원 구조 마련과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균형 발전] 광주 쏠림 막을 '3대 관문'과 '권역별 특화단지'
권역별 최소 투자제 등을 도입해 전남 시·군을 독자적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광주로 자본과 기반 시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 마련에도 후보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4대 권역에 4천만 평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80만 인구 유입과 450조 투자 유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무안공항, 광양항, 송정역을 잇는 3대 관문을 기반으로 지역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후보는 2차 공공기관의 전남 우선 배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원칙 명문화와 교부금 재원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신정훈 후보는 권역별 최소 투자 기준과 전남 주력 산업 전략 기금, 광주-나주-목포와 광주-순천-여수를 잇는 쌍축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의무 배분 비율을 법으로 정한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병훈 후보는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를 소외 지역에 배분하도록 균형발전 특별계정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