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복합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의 과감한 선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두바이유가 배럴당 155달러선까지 치솟는 등 에너지 가격이 80%가량 폭등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것이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급락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그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지역 고용과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신호"라며, 여수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금융·고용·세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협조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환율 안정 패키지의 전면 가동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육박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긴급 물류 바우처 지원과 정책금융 만기 연장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은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으로 '신속한 재정 대응'을 꼽았습니다.
그는 올해 약 15조~2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3월 말까지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신속히 심사해 4월 내에 현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타이밍과 속도가 위기 대응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총력 대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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