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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중단 법안 발의

작성 : 2012-02-07 08:56:51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호화 경호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의원은 어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두 명의

전 대통령을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 의원 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와 경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의원은 지난해 31주년 5*18을 맞아 추징금도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화 경호는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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