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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전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장 제출

작성 : 2015-01-07 17:30:50
옛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전남 전 지방 비례의원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의 옛 통합진보당광주전남 전 광역*기초 비례 의원들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중앙선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직위 상실을 결정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도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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