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될듯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등이 빠르면 2년 뒤인 2천17년쯤 단행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규제개혁끝장토론회에서 요청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비롯해 수십년간 해안지역 관광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바다 관련 규제 해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추진단을 만들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2017년 중 일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천 531㎢로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역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 등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