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법인 마을기금 모르쇠, 관리 '허술'

농어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소득법인들이 보조금만 챙기고 내야하는 마을 발전 기금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농어촌 소득증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득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은 소득법인은 90여개, 지원금은 2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소득법인이 내도록 돼 있는 2~5%의 마을 발전기금을 수년 째 내지 않고 있는 소득법인이 10여 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은 법인과 기금 규모를 파악 중이며, 법적으로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