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박준영 의원 비서관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작성 : 2017-07-06 17:34:23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박준영 의원의 비서관 김 모씨에 대해 1심형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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