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광주고법,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동'

작성 : 2018-06-11 18:42:18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화정2지구 정비구역 주민 10명이 광주시장과 서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사업 관련 처분이 무효라고 선고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과 세입자 과반의 동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구와 LH가 광주서초등학교 인근에 332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경원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출연진 손절 이어 대관 취소까지...'전한길 콘서트' 킨텍스에서 못 연다
  2. 밀양 산불 확산 '국가소방동원령'...민가·요양병원 번질 위험
  3. "尹 파면 감사" 전광판 문구 내건 치킨집, 불법전광판 이행강제금 통보됐다
  4. 北 무인기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26일 구속심사
  5. '여수 해산물 28만원 바가지 요금' 영상 유포자 찾는다...경찰, 수사 착수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성사됐다...27일 유튜브 중계
  2. 무기징역에 경직, 웃음기 쏙, 넋 나간 尹...평생 강제노역, 대가 치러야, 음마투전(飮馬投錢)
  3. 이개호, DJ센터서 출판기념회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전 제시
  4. '청와대 낙마'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으로 80일 만에 전격 복귀..."지방선거 승리 견인"
  5.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 KBO, 도박장 출입 롯데 4인방 중징계...김동혁 50G, 나승엽·고승민·김세민 30G 출장 정지
  2. KIA, WBC 대표팀 상대 첫 연습경기 3-6 역전패...카스트로 마수걸이 홈런
  3. 김도영·안현민, 2026 WBC 유망주 선정...MLB "한국 타선의 핵심"
  4. "창단 4년 만의 꼴찌 탈출" 페퍼저축은행, 팀 최다승 기록 써간다
  5. '승격 도전' 전남드래곤즈, 팬 200명과 출정식 성료
  1. 코스피, 사상 첫 장중 5,900선 돌파...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최고가
  2. '백만닉스'시대 열렸다... SK하이닉스 첫 100만 원 터치
  3. "차 안 사고 빌려요"...2030 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4. 집값 상승 기대 꺾였다...3년 7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5.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팬데믹 이후 '최대'
  1. 美당국 "마러라고 불법침입 무장男 사살"…트럼프, 워싱턴 체류
  2. 미국인 55% "트럼프,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켜"
  3. '가난한 이들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 유해...伊성당 공개
  4. '트럼프 평화위', 가자지구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5. 월드컵 앞둔 멕시코, 최악 카르텔 두목 제거...안정화 '사활'
  1. '두쫀쿠'가 심혈관질환 유발?..."4등분 나눠서 먹어야"
  2. 평생 근검절약한 50대, 암 투병 끝 임종까지 "전 재산 사회에" 거듭 당부
  3. 정월대보름 광주과학관서 '레드문' 구경하세요…개기월식 다가온다
  4. 시그림 작가 황신애.."시는 아픈 분들께 바치는 달팽이의 기도!"(1편)
  5. 아르누보의 별 '알폰스 무하:빛과 꿈' 특별전...체코 국보 11점 특별 공수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