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백상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최근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한강 몸통 시신’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됐죠?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수색을 통해 나흘 만에 시신의 다른 부분이 발견됐고, 다음날인 17일 모텔 종업원 장대호가 자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장대호는 모텔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다음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했고, 장대호가 반성을 하기는 커녕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2. 경찰이 지난 20일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어떤 기준이 적용됐습니까?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특수강도, 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사건 가운데,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잔혹한 방법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 피의자 장대호가 자백했고 범행도구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돼 증거가 충분한 점, 강력사건에 대한 범죄예방 필요성이 크고 국민적 공분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도 신상이 공개됐죠?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던 대표적인 사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는 2009년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이었고, 이번 몸통시신 사건까지 모두 22차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중학생 딸 친구 살해사건 이영학, 피씨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 김성수, 그리고 말씀하신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이 있습니다.
4. 신상공개 규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 일반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제돈데요.
최근 강력범죄가 날로 흉악해지는 현실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 고유정이 포토라인에 설 때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려 사실상 얼굴 공개를 회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는 관련 규정이 얼굴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얼굴 공개 방법을 보완해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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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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