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서둘러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반론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지금 내란이 지속돼 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이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내란이라는 특정 사건을 위해서 정부 조직개편을 서둘러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근 열린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청문회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신화를 만들어온 것이 무너졌다.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권·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1차 경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2차 검찰수사를 또 받는데 처음부터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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