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은폐 공직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놓치면 처벌"

작성 : 2026-02-26 09:50:34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점용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라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조사, 신고 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의 일부분 [이 대통령의 X]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지시하며 감찰 결과 부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불법 점용) 조사 건수가 전국을 (조사)했더니 835건이다. 믿어지느냐"라며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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