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었습니다.
발언에 논란이 일자 25일 SNS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 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원오 구청장 '농지 투기' 논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원오 구청장의 해명에 따르면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매입된 땅이기 때문에 팔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무릇 정치를 한다고 하는 분이면 자기 재산을 돌아보고 문제되는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농사 안 짓는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하나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5억의 땅값과 38억의 공사비가 들어간 성동구 힐링센터를 본인의 농지가 있는 주변에 세웠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엉뚱하게 정원오 구청장에게 불똥이 튄 모양새"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은 지금 갖고 있는 농지를 팔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다시 드리든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동의 한다면 사과 하는 게 맞다"고 겨냥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은데 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 또 나중에 형질 변경해서 팔아먹고 이랬던 역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정원오 구청장 이야기를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한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검증이 시작이 된 것이고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걸 너무 비약해서 문제를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조금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대한 몰이해를 또 보여주고 있다"며 "처음에 대표적인 부동산 마녀 사냥이 다주택자였고, 두 번째가 지금 농지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해야 될 정도로 농지나 경영 상황이 엄청나게 변했다"면서 "개발 정보를 알아가지고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발 정보 알아가지고 농지 사서 손해 본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조적인 모순이 많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느 정도 손보고 이거를 다시 생산성 있는 농업으로 일종의 바이오 농업으로 바꿔야 되는 게 지금의 어젠더"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농지 투기문제는 영농계획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하느냐 이걸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된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 투기꾼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1위 때리기이고 흑색선전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원오 구청장이 고향인 여수에 논 40평 정도, 밭 590 평 정도 있는데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땅을 취득한 것이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의적으로도 조부모가 사서 장손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명의로 올린 것으로 아버지는 여기서 농사를 지었고 게다가 맹지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까 손수조 대변인께서 이 땅이 성동구 힐링센터 근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동구 힐링센터는 2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때리기를 하면 (정원오 구청장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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