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통치권자의 행위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탄핵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재명 정부의 여러 실적 성과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에 기강이나 가치와 근간, 특히 사법부 사법 체계, 헌정 질서가 너무도 교란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게 이런 것 때문에 체제 탄핵을 막고자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결정에 우리가 또 따라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 신념은 끝까지 우리 입장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가 단순히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말씀하신 헌정 질서, 헌정 체제가 흔들릴 거를 우려해서 체제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윤상현 의원: 체제 탄핵을 막고자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됐죠. 그 다음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 한번 5년을 복기해 보십시오.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 됐습니다.
경제 너무나도 바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국가 채무라는 게 600조에서 1,000조로 올라갔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죠. 또 가계 부채는 1,800조에 이르렀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일단 코스피만 해도 6천 가고 있고.
▲윤상현 의원: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거의 해체 직전이었습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최악이었죠. 한중, 한러 관계 완전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솔직히 뭐 이런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8개 사건 12개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5개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배임 액수가 무려 4,895억 원입니다. 백현동 배임 액수가 150억 가량 되고요. 그러니까 불법 후원금 모금이 133억 5천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가져다준 게 800만 달러입니다.
이런 식의 여러 범죄 혐의가 있는데, 결국에는 선거법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작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사법, 입법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그냥 그대로 재판 안 하겠다 포기한 상태인데. 결국 지금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대법관을 지금 우리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안 그렇습니까?
또 재판소원. 헌재까지 가느라 4심제를 들이고. 또 법 왜곡죄를 들이고. 그게 지난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적용됐다. 항소 포기가.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나라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의 충정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물론 좀 전에 우리 유 이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코스피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계속해서.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데 기초 체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잠재 성장률 1.8%, 1.9% 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도 1.8%, 1.9%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정작 중요한 것은 경제 체제의 구조 개혁이고 또 신산업의 육성이고. 그래서 단지 이 머니 무브만 가지고 평가하기엔.
△유재광 앵커: 죄송한데,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체제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50%~60% 나가잖아요.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지지율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지지율이 높은 게 결국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 제가 드리는, 이렇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께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국민 분들이 우리들한테 눈을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지지율 20 몇 퍼센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메신저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요새 얘기하는 것은 메신저가 바로 서자.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최근에 국회 상임위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옮기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사법체계나 헌정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지켜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충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원래 법사위원이었는데 부산시장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갈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저한테 그게 온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이게요, 그러면 이게 한 분을 위해서 이 맞춤형 사법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 충원합니다.
2년 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합니다. 임기 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대법관이 20명이었습니다. 32명으로 자기 성향의 대법관을 다 임명해 놓은 거죠. 지금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윤상현 국민의힘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 전문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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