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하되고 있습니다. 사직뿐 아니라 휴직과 특검 파견 등으로 근무 인원이 줄어들면서 검찰 내부에선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검찰청 폐지 후 7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안이 12일 베일을 벗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기관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권력의 쏠림을 막기 위해 수사는 행안부(중수청), 기소는 법무부(공소청)로 엄격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 인력 구성에서 '수사사법관' 직제를 둬 현직 검사들의 전입을 유도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된 데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지검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검찰도 결국 수확의 시기를 맞았다”며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서글프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분투가 돼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와 같은 실망의 수확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부재 지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은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년 유예 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경제 기능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 온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가 사실상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정부·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출범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