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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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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지방선거 맞춰 단계적 개헌 추진...AI·지역균형 담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단계적 개헌의 시급성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AI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최적기로 평가하며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을 우선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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