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지방선거 맞춰 단계적 개헌 추진...AI·지역균형 담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단계적 개헌의 시급성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AI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최적기로 평가하며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들 역시 개헌을 통한 주권자의 권리 복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이 국민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스스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자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단초임을 역설했습니다.

윤복남 민변 회장 또한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11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 박탈된 국민투표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시민들의 개헌 열망을 담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