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알선수재 혐의를 더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 이렇게 해서 징역 15년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질책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을 받은 지 하루 만인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합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가 공직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연장선입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나토 목걸이' 등 귀금속 수수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각각 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입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인 50대 A씨는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야당 인사 수사를 요구했다는 내란 특검 조사 내용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안위를 위해 동원되는 순간 헌정질서는 질식한다"며 "김건희가 박 전 장관을 사실상 사설 변호인이나 흥신소 직원처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의혹 전담팀을 꾸리자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를 갑작스럽게 교체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소병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중계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제3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피고인의 즉각적인 반론권 보장 문제 등을 함께 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12시 50시쯤 종료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김 씨가 아파트 개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친 최은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특검팀에 사유서가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오는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아 답례 차원에서 금거북이를 건넨 것이라고 17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 김 여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아 2022년 3월 하순경 답례 및 당선 축하 의미로 유사한 가격대의 선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넨 선물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이어 "선물 과정에서 김 여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조선왕실 공예품 등 국가유산에 이어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공공재 사유화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부부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윤형근, 김창열 화백 등 한국 추상미술 거장들의 고가 작품 95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14일)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이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대여 목록, 대통령비서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공문 등을 제출받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4일 특검팀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통일교 측이 산하 지구들과 유관 단체를 동원해 이 같은 규모의 '교인 집단 입당'을 조직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으로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5개 지구 가운데 경기·강원권에서 350여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4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 여사가 최근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한 만큼, 가방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행정관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9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앞둔 검찰은 총장 직무대행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11월 22일 김치의 날' 이렇게 적으셨던데. 김치의 날도 있었나요? ▲박지원 의원: 김치의 날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질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딱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럼 도대체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사실상 지휘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냐고 날을 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합리적 중도 보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재광